CCTV를 설치했다면 카메라만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한 운영·관리 방침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점, 사무실, 상가 등에서 CCTV를 운영한다면 설치 안내판의 필수 기재사항, 영상 보관기간, 관리책임자, 영상 열람 요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단순히 ‘CCTV 촬영 중’이라는 문구만 붙였다고 모든 의무를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유와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9일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민간 사업장의 CCTV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 작성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1. CCTV 설치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은 무엇이 다른가?
CCTV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은 서로 역할이 다른 문서입니다.
- CCTV 설치 안내판: 해당 장소에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촬영 목적, 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립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CCTV 설치 현황, 촬영·보관 방법, 접근권한, 영상 열람 요청 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상세하게 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출입구에 CCTV 안내판을 붙이는 것은 방문객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사업장 홈페이지에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는 것은 영상정보가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두 문서를 반드시 서로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면 별도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법정 항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CCTV는 어떤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을까?
안내판을 제작하기 전에는 CCTV 설치 자체가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판을 잘 작성했더라도 촬영 장소와 목적이 부적법하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외 사유를 규정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반적인 매장이나 건물에서는 범죄 예방 또는 시설 안전·관리가 주요한 설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필요성과 촬영 범위가 적절해야 하며, 안내판에 해당 목적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도 될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일부 시설의 예외를 일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적법하게 운영하더라도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제한되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CCTV 설치 안내판의 필수 기재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관련 시행령을 기준으로 CCTV 안내판에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실제 설치 목적과 설치된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출입구, 주차장, 공용 복도 등 실제 촬영 구역과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영상정보와 관련된 문의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
- 설치·운영 위탁 관련 사항: 법령에 따른 위탁 관리 정보 등 해당되는 사항
안내판을 작성할 때는 ‘건물 내부’처럼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보다 ‘1층 출입구 및 공용 복도’처럼 실제 촬영 구역을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시간도 실제 운영 상태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24시간 녹화하고 있다면 ’24시간’, 영업시간에만 촬영한다면 해당 시간대를 기재합니다.
4. CCTV 설치 안내판 양식 예시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작성 예시입니다. 대괄호 안의 정보는 실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CCTV 설치·운영 안내
본 시설은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
설치 장소: [1층 주출입구, 매장 내부]
촬영 범위: [출입구 및 매장 공용 공간]
촬영 시간: [24시간]
관리책임자: [직책 또는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위탁 운영: [해당 시 수탁자 명칭 및 연락처]
예시의 ’24시간’은 법정 의무 촬영시간이 아닙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촬영하는 시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위탁업체가 없거나 설치·운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여부에 맞게 기재사항을 정리합니다.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안내판은 촬영 대상자가 CCTV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입구나 촬영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건물 안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환경에 따라 방문객이 안내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내판을 지나치게 작게 만들거나 다른 게시물에 가려진 위치에 설치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CCTV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해야 할 8가지 항목
CCTV 안내판을 설치했다면 실제 영상정보의 처리 기준을 담은 운영·관리 방침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해야 하는 다음 8개 항목을 규정합니다.
-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어떤 법적 사유와 필요성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지
-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카메라 수량과 실제 촬영 구역
-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 관리 담당 부서 및 영상 열람 권한을 가진 사람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관리 기준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 확인 절차와 확인 장소
-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인 영상에 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법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접근통제, 계정 보안, 저장장치 보호 등
- 그 밖의 운영·관리 사항: 시설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추가 관리 기준
운영·관리 방침은 서류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권한자를 관리자 한 명으로 정했다면 다른 직원들이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복사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양식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소규모 민간 사업장을 위한 기본 초안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사업장명, 카메라 설치 대수, 위치, 책임자,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사업장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적법한 설치 근거에 따라 다음 목적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 예방
- 시설 안전 및 관리
- 화재 예방
위 목적 중 실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합니다.
제2조.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총 ○대]
- 설치 위치: [주출입구, 공용 복도, 주차장 등]
- 촬영 범위: [각 설치 위치에서 실제 촬영하는 구역]
카메라의 추가 설치, 이동 또는 촬영 각도 변경으로 주요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실제 설치 현황과 운영방침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성명 또는 직책]
- 담당 부서: [부서명]
-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 접근권한자: [영상정보 접근이 허용된 담당자]
영상정보는 지정된 업무 담당자만 정해진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열람·처리하며, 접근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의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24시간 또는 실제 촬영시간]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일]
- 보관장소: [영상저장장치 설치 장소 또는 관리 시스템]
- 처리방법: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영상정보가 불필요해지면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법령에 따라 별도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존 근거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녹화장치의 자동 삭제 또는 덮어쓰기 설정이 운영방침의 보관기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의 확인은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합니다.
- 요청 방법: [서면, 방문, 이메일 등]
- 확인 장소: [관리실 또는 지정된 장소]
- 담당 연락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자의 신원과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영상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상 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유를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내합니다.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사업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훼손, 무단 열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운영 환경에 맞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 영상정보 접근권한의 제한 및 관리
- 관리계정 및 비밀번호 보호
- 접근기록 관리 등 필요한 통제
- 영상저장장치의 물리적 보호
- 무단 복사, 반출 및 목적 외 이용 방지
- 필요한 경우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위 항목은 실제 실시하는 조치에 맞게 수정하며, 아직 적용하지 않은 보안조치를 이미 시행 중인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그 밖의 운영·관리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 위탁 범위와 수탁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 수탁자: [업체명 또는 해당 없음]
- 위탁 업무: [장비 유지보수, 영상저장장치 관리 등]
- 수탁자 연락처: [전화번호]
사업장은 CCTV 운영·관리 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실제 운영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면 방침을 검토하고 갱신합니다.
시행일: [YYYY년 MM월 DD일]
운영자: [사업장명]
7. CCTV 영상 보관기간은 반드시 30일일까?
CCTV 운영방침에서 혼동하기 쉬운 내용 중 하나는 영상의 보관기간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예시 양식에 ’30일 보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법정 보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민간 사업장의 CCTV에 일률적으로 30일 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관기간은 영상정보의 처리 목적, 필요한 기간, 관련 법령의 특별 규정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매장에서 시설 안전과 범죄 예방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특정 업종이나 시설에 별도의 보존기간 규정이 존재한다면 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을 정했다면 녹화장치의 실제 저장 설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운영방침에는 30일이라고 작성했지만 기기에는 60일간 영상이 남아 있다면 문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과 삭제 절차를 검토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작성 사례와 법령상 의무를 구분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8. CCTV 영상 열람 요청을 받았을 때 처리 방법
방문객이나 고객이 자신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 방문했던 고객이 분실물 발생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단순히 요청자가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모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업장의 소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열람 요청을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요청 내용 확인: 요청자의 연락처, 촬영 추정 날짜와 시간, 장소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원 및 권한 확인: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 영상 존재 여부 확인: 해당 시간대의 영상이 보관 중인지 확인합니다.
- 제3자 정보 검토: 다른 고객이나 직원의 개인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적법한 처리방식 결정: 관계 법령에 따른 열람 가능 범위, 필요한 보호조치와 제한 사유를 검토합니다.
- 처리 결과 안내: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여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특히 영상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식별 조치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해야 하며, 영상 전체를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9. CCTV 설치·운영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
안내판에 ‘CCTV 촬영 중’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
단순한 촬영 표시만으로는 법정 안내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에 음성까지 녹음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기능 사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마이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저장장치의 비밀번호를 여러 직원이 공유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하지 않은 직원까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접근권한은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부여하고, 계정 및 접근기록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적힌 촬영 범위와 실제 카메라 각도가 다른 경우
안내판에는 매장 출입구를 촬영한다고 적었지만 실제 카메라가 인접 건물의 창문이나 무관한 공간까지 촬영하고 있다면 촬영 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범위만 촬영하도록 위치와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방침을 작성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운영·관리 방침은 사업장 내부에 보관하기만 하면 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10. CCTV 설치 전후 확인할 실무 체크리스트
안내판과 운영방침을 완성한 뒤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치 장소와 목적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가?
- 촬영 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은가?
-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촬영이 제한되는 장소를 비추지 않는가?
- CCTV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는가?
- 안내판에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안내판이 방문객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운영·관리 방침에 시행령에서 정한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과 실제 녹화장치 설정이 일치하는가?
- 영상 열람 권한자와 관리책임자가 정해져 있는가?
- 영상정보의 열람 및 존재확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가?
- 운영·관리 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했는가?
서류 작성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운영 상태입니다. CCTV 장비 설정과 내부 관리절차를 확인한 뒤 안내판과 운영방침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11. CCTV 설치 안내판과 운영방침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Q. CCTV가 한 대만 있어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고정형 CCTV라면 카메라가 한 대라는 이유만으로 안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예외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내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안내판 대신 홈페이지에 공지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매장이나 사무실에서는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현장 안내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24조는 일정한 공공기관의 촬영이나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공개 방법을 허용합니다.
Q. 영상정보 운영·관리 방침은 별도 문서여야 하나요?
반드시 별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사항을 충분히 포함하는 경우 별도 방침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CCTV 영상은 30일 후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30일 보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리 목적과 필요한 보관기간, 개별 법령의 특별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난 후 별도의 적법한 보존 사유가 없다면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Q. CCTV 설치업체에 관리를 맡기면 사업주의 책임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업체에 장비 유지보수나 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운영자는 해당 위탁의 내용과 관련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 CCTV 안내판 작성은 실제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다
CCTV 설치 안내판과 운영·관리 방침은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영상에 촬영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먼저 CCTV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가 적법한지 확인하고, 실제 촬영시간과 관리책임자 정보를 정리한 다음 안내판을 제작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 이후 영상정보의 보관·파기 방법, 접근권한, 열람 요청 절차를 포함한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사업장 환경이나 촬영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판 및 운영방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CCTV 관리 외에도 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련 실무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 고객정보 파기대장 작성 방법: 꼭 기록할 항목과 실무 예시
-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작성 방법과 필수 확인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차이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시 위치: 푸터에 꼭 넣어야 할까?
- 이벤트 신청자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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