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 탈퇴했다면 회원관리 목적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불필요해진 때부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보유기간이 끝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계속 쌓아두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결제·소비자 분쟁 기록처럼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정보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탈퇴했는가”가 아닙니다. 탈퇴한 뒤에도 해당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할 … 더 읽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회사가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그 정보를 사용하는지에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우리 회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일반적으로 처리 위탁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받은 회사가 자기 사업, 자기 고객 확보, 자기 마케팅 등 독자적인 목적을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면 제3자 제공에 가까워집니다. … 더 읽기
개인정보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집·이용 동의서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에서 얻어야 할 때 동의를 받는 절차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정보주체에게 공개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처리방침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마다 무조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도 … 더 읽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일반 용역계약서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한 문장만 넣어서는 부족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 목적과 범위,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가 정말 수탁자인지 확인하는 … 더 읽기
사이버보험 가입 전에 보험사가 보안점검이나 보안 질문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보안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이 얼마나 커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매출 규모의 회사라도 관리자 계정에 다중인증을 적용했는지, 백업을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지, 중요 취약점을 얼마나 빨리 패치하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할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더 읽기
사이버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사고의 원인입니다. 해킹, 랜섬웨어,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보안 실패처럼 사이버 사고에서 손실이 시작됐다면 사이버보험을 먼저 봅니다. 반면 컨설팅 오류, 잘못된 설계, 프로그램 개발 실수, 서비스 누락처럼 전문적인 업무 수행의 오류·누락·과실 때문에 고객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중심입니다. 다만 IT 개발사, SaaS 업체, MSP, 웹에이전시처럼 서비스와 데이터가 붙어 있는 사업은 경계가 흐립니다. … 더 읽기
쇼핑몰 사업자가 사이버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보험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빠져나갈 돈이 어떤 담보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고객정보 유출 배상만 보장하는 보험과 포렌식·데이터 복구·영업중단까지 포함하는 종합형 사이버보험은 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견적을 받기 전에 관리자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쇼핑몰 중단, 클라우드 장애, 피싱 송금 가운데 내 사업에서 현실적인 사고를 먼저 … 더 읽기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지,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콘텐츠를 발행하는지, 상품을 판매하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회원정보나 고객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한다면 개인정보 관련 배상책임이 우선이고, 해킹으로 사이트가 멈추는 손실까지 걱정된다면 사이버보험이 필요합니다. 유료 컨설팅·SaaS·IT서비스라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뉴스·블로그·커뮤니티처럼 콘텐츠가 핵심이라면 미디어 배상책임 담보를 추가로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는 보험을 선택하기 … 더 읽기
해킹 사고 조사비와 포렌식 비용,사이버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 해킹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비용은 서버 복구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응에서는 침입 경로를 찾는 조사비, 디지털 포렌식 비용, 외부 보안업체 긴급 대응비, 법률 검토비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이 빠르게 쌓입니다. 사이버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이 비용들이 자동으로 전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대응 … 더 읽기
직원 실수로 발생한 정보유출도 보험 보상이 될까?약관에서 갈리는 핵심 기준 고객 명단을 엉뚱한 거래처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첨부파일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공유 폴더의 접근 권한을 실수로 ‘전체 공개’로 바꿨습니다. 해커가 침입한 것도 아닌데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간 순간, 사업자는 한 가지 질문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직원 실수도 보험 처리가 될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나 사이버보험은 해킹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 더 읽기